위키미디어 "AI 학습은 공정 이용 가능, 답변의 원문 재현은 조건 따라야"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AI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월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분쟁 등 12건의 병합 소송이 대상이다. 재단은 AI가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와 답변에서 원문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행위를 나눠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AI 학습과 답변, 어떻게 다른가

재단은 저작물로 학습해 만든 모델이 원본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면 공정 이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인정하는 법적 기준이다. 반면 챗봇이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그대로 보여 주는 행위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색한 자료를 참고해 답하는 방식에도 출처의 이용허락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답변을 만들면서 외부 콘텐츠를 찾아 그대로 옮긴다면, 그 콘텐츠에 붙은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AI가 자료를 학습에 썼는지, 답변에 그대로 재현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키피디아를 가져다 쓸 때 지켜야 할 것

위키피디아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원저작자를 표시하고 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4.0)을 지켜야 한다고 재단은 밝혔다. 내용을 고쳐 다시 공유할 때도 똑같은 이용허락 조건을 붙이라는 방식이다. 챗봇이 위키피디아 내용을 가져와 답할 때도 출처와 이용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다.

콘텐츠를 모아 가는 방식에도 재단은 조건을 내걸었다. 데이터를 받아 가는 공식 연결 통로의 요청 한도를 지키거나, 기업용 연결 방식을 쓰라는 입장이다. 재단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에는 300개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6,700만 개 넘게 있다. 이 지식 기반을 만드는 데 매달 약 2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어느 쪽으로 쏠려도 문제라는 이유

분쟁은 뉴욕타임스가 2023년 자사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공개된 정보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번 의견서가 어느 소송 당사자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단은 저작권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생길 손실을 우려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은 공개된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위키피디아 편집자가 쓸 만한 AI 도구를 쓰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저작물 이용을 너무 넓게 허용하면 언론과 연구처럼 위키피디아가 참고하는 자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용자가 쓰는 AI 도구와 그 답변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이용 기준이다. 법원이 AI 학습과 콘텐츠 재현을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에 공정 이용과 이용허락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