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개요의 거짓 설명, 독일 법원 “구글 책임”

구글 검색의 ‘AI 개요’가 만든 잘못된 정보를 두고 구글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독일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디코더는 10월 18일(현지시간) 아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형사 범죄를 한 의사의 소행으로 잘못 설명한 사건이다. 앞서 뮌헨 법원도 AI 개요의 특정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AI가 쓴 요약은 누구의 말인가

쟁점은 AI가 검색 정보를 모아 쓴 답변을 누구의 말로 볼지다. AI 개요는 검색 결과를 AI가 요약해 보여주고 관련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붙이는 기능이다. 구글은 뮌헨 사건에서 제3자의 정보를 보여주는 검색 사업자일 뿐이라고 맞섰다. 그 내용을 자기 주장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뮌헨 제1지방법원은 AI 개요가 검색 결과나 링크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검색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문장으로 요약했다면 구글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2026년 5월 28일 두 출판사를 사기와 불성실한 영업에 연결 지은 내용을 더 이상 게시하거나 퍼뜨리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출판사들은 이 내용이 기업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원도 같은 판단일까

아헨 사건에서도 AI 답변을 구글 자신의 콘텐츠로 보는 논리가 적용됐다고 더디코더는 전했다. 지목된 대상은 출판사에서 의사로 달라졌지만, AI가 만든 설명의 책임을 따진다는 점은 같다. 이 매체는 구글이 뮌헨 결정에 항소한 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도 보도했다. 뮌헨 법원이 결정을 내놓을 당시 이 결정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독일의 다른 사건에서는 구글에 유리한 결론도 나왔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2025년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거짓인 AI 개요라면 구글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요약이 거짓이라고 보지 않아 신청은 기각했다.

베를린의 또 다른 사건에서는 AI 개요를 독자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새로운 검색 형식으로 봤다. 법원마다 AI 요약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검색 결과를 가공해 보여주는 기능을 어디까지 구글의 발언으로 볼지가 사건마다 결론을 가르고 있다.

한국 이용자와도 관련 있나

한국 이용자도 같은 기능을 쓰고 있다. 구글은 2024년 12월 5일부터 한국에서 한국어 AI 개요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황은 검색창에 뜨는 요약이 특정 기업이나 사람을 잘못 설명하는 경우다. 검색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요약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걸린 문제다.

AI가 만든 검색 요약의 내용을 서비스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이번 판단들의 핵심이다. 뮌헨 법원은 AI가 정보를 직접 평가하고 문장으로 다시 썼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아헨 사건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과 뮌헨 사건의 합의 이후 상황, 엇갈리는 법원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남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