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말하는 AI 영상 때문에 형량 취소, 미 법원 "다시 선고하라"

미국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이 9월 30일(현지시간) 숨진 피해자를 AI로 재현한 영상을 선고에 쓴 재판의 형량을 취소했다. 가브리엘 폴 호르카시타스에게 내려진 징역 10년 6개월이 취소됐다. 과실치사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AI 영상이 선고에 영향을 줘 절차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해졌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틀어 준 영상은

영상에는 숨진 크리스토퍼 펠키가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가족은 펠키의 사진과 음성 자료를 썼다. 발언 내용은 누이가 생각한 고인의 뜻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생전에 찍은 실제 영상도 일부 넣었다.

호르카시타스는 2021년 교통 시비 중 펠키를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5년 5월 형량 선고 때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이 이어졌고, 그다음 AI 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은 징역 9년, 변호인은 7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고 직전 영상과 그 안에 담긴 용서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영상 속 말은 고인이 한 말인가

항소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영상 속 발언을 믿을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생전에 찍은 실제 영상은 허용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AI로 만든 부분은 기록된 사건도, 고인이 실제로 했던 발언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족이 해석한 고인의 생각을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모습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측은 영상의 의미와 영향을 두고 맞섰다. 변호인은 영상이 고인의 실제 생각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강한 진정성을 띠어 판사에게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상 내용이 고인의 생전 글과 성격에 맞는다고 반박했다. 또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영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영상이 선고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영상이 형량 결정에서 차지한 비중까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펠키의 누이는 AP에 판사에게 펠키를 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형량은 어떻게 다시 정해질까

법원은 호르카시타스의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새 형량을 직접 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AI 영상을 쓰는 일 전체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과 목소리를 재현했다는 점보다, 그 인물에게 어떤 말을 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법원은 가족이 전하려던 뜻을 고인의 직접 발언처럼 내놓은 방식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시 열릴 선고에서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