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단편극 무단 복제에 2만 위안, AI 제작 비용도 배상액에 반영

중국 우한시 장안구 인민법원이 AI로 만든 단편극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 제작 비용을 배상액에 반영했다. 법원은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한 회사에 손해배상과 합리적 비용을 합쳐 2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I로 만든 단편극, 왜 저작권을 인정받았나

사건의 대상은 AI로 화면과 음성을 만든 47편짜리 단편극이다. 전체 길이는 약 1시간이다. 법원은 이 단편극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시청각 작품으로 인정했다. 제작진이 대본을 쓰고 장면을 설계했으며, AI가 만든 결과를 고르고 편집하는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다.

원고는 AI를 창작을 돕는 도구로 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제 제작 단계를 하나씩 살펴 작품에 드러난 사람의 독창적인 선택과 표현을 심사했다. AI를 썼다는 사실에 더해, 사람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고 완성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다.

AI 제작 비용은 배상액에 어떻게 들어갔나

침해 회사는 허락 없이 단편극 전편을 복제했다. 이어 작품 이름을 바꿔 광고와 함께 게시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손해액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 작품 사용료는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작품 길이와 유통 범위, 침해 기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

이때 AI로 화면과 음성을 만드는 데 든 연산 비용과 상업용 AI 도구 이용료도 제작비로 고려했다. 작품을 만들며 지출한 AI 비용이 다른 사정과 함께 배상액 판단에 들어간 것이다. 법원이 명한 2만 위안은 손해배상과 합리적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우한의 다른 법원은 앞서 사람이 구상하고 손질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화면과 음성으로 이뤄진 단편극이 심사 대상이 됐다. 배상액을 정할 때 AI 연산 비용과 도구 이용료를 제작비로 고려한 점도 달랐다.

창작자는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

법원은 창작 과정을 입증할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대본과 AI에게 주는 지시문(프롬프트) 초안, 생성 기록, 원본 파일 등이다. 법원이 살핀 대본 작성과 장면 설계, 결과 선택과 편집은 완성된 영상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단계다.

한국에서 AI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법원이 사람의 창작 참여와 AI 제작 비용을 함께 살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내 사례에서도 창작 과정과 제작 비용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관심거리다.